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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세범처벌법 제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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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조세범처벌법 제3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6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충정
2
로윈
1
광장
1
바른
1
동인
1
성실
1
남산
1
대호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전지방법원 2023.09.06 선고 2020구합106977 판결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 및 부외원가 인정여부[일부패소]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조세특례제한법

2. 창원지방법원 2023.02.02 선고 2021구합53199 판결
  원고 회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후 매출액을 개인계좌로 송금 받고, 의도적으로 매출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행위는 부정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국세기본법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4)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처벌법

2022년
5. 창원지방법원 2022.10.13 선고 2021구합53205 판결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조세포탈의 인식이 있었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조세범처벌법

7. 인천지방법원 2022.07.14 선고 2021구합55221 판결
  허위의 장부를 기재하거나 수입․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등 적극적인 은닉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8. 서울행정법원 2022.02.25 선고 2020구합78247 판결
  원고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납부의무를 해태한 것이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데에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우편법 우편법 시행규칙 우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처벌법

9. 대전지방법원 2022.02.17 선고 2021구단100610 판결
  미등기주택을 보유하면서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조세범처벌법 조세특례제한법 처벌법

2021년
12. 서울행정법원 2021.11.11 선고 2020구합67988 판결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유일한 사업용 계좌로서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00원은 원고업체가 수령한 수수료 매출금액으로 봄이 타당 [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

13. 서울고등법원 2021.09.16 선고 2020누51756 판결
  스포츠도박 사업자가 고객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일부패소]
   부가가치세 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14. 서울행정법원 2021.08.18 선고 2020구단71669 판결
  허위양도양수계약서 작성 및 차명계좌를 이용한 양도대금 수령행위를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

16. 대전지방법원 2021.07.22 선고 2019구합102313 판결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원고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음[일부패소]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조세특례제한법 처벌법

18. 서울고등법원 2021. 6. 4. 선고 2020노202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예비적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예비적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사기방조(예비적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기 사기방조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선거관리위원회법 전자금융거래법 정치자금법 조세범처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 광주지방법원 2021.01.28 선고 2020구합13745 판결
  이 사건 소급작성계약서는 실제 양도가액을 반영하지 않은 허위 내용의 계약서에 해당함(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처벌법

21. 서울고등법원 2021.01.27 선고 2020누39787 판결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 유무 및 수탁자들에게 신고의무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조세범처벌법 행정소송법

2020년
24. 창원지방법원 2020.11.26 선고 2020구합51134 판결
  토지의 현황이 나대지로 변경되었으므로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단서 (나)목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볼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조세특례제한법

29. 서울행정법원 2020.11.06 선고 2018구합77722 판결
  이의신청 재조사시에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한 처분 등 재조사의 범위의 적정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30. 서울행정법원 2020.11.05 선고 2019구합50625 판결
  매출누락액 과다산정으로 인한 과세처분은 위법하고, 대여금채권 허위양도로 인한 이자소득 신고누락은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이 타당함[일부패소]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조세범처벌법 처벌법 행정소송법

33. 서울행정법원 2020.08.21 선고 2019구합63669 판결
  이 사건 차명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등에 대하여 금융실명법 제5조에서 규정한 90%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종합소득세
   관세법 국세기본법 금융실명법 금융실명법 시행규칙 방지에 관한 특례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금융정보법

35.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2 선고 2019가단5171580 판결
  통고처분으로 부과된 벌금상당액이 법인세 감액에 따라 일부 감액될 수는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소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절차법 처벌절차법

36. 부산고등법원 2020.06.05 선고 2020누20316 판결
  허위의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한 경우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함.[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조세범처벌법 처벌법 행정소송법

38. 인천지방법원 2020.05.15 선고 2019구합50001 판결
  이자 및 배당소득을 누락하여 신고한 부분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 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국패]
   종합소득세 등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등에 관한 특례법 조세범처벌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처벌법

2019년
42. 광주지방법원 2019.11.07 선고 2019구합12371 판결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할 수 있어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는 적법함.[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조세특례제한법 처벌법

45. 대전지방법원 2019.08.22 선고 2018구합103494 판결
  숙박업의 경우 반드시 같은 항 제6호에서 정한 입회조사기준에 따라 추계하여야 한다고 볼 수도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처벌법

46. 부산지방법원 2019.08.22 선고 2019구합21192 판결
  원고가 조세포탈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조작하였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정[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조세특례제한법

47. 서울고등법원 2019.08.14 선고 2018누54653 판결
  주요경비의 존재를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증명하지 않고 통계에 의한 평균치나 추정치로 증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일부국패]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48. 광주고등법원 2019.05.30 선고 2018누4853 판결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로서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임[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시행령 조세범처벌법 조세특례제한법 처벌법

49. 서울행정법원 2019.02.20 선고 2017구합80516 판결
  중개수수료 신고누락 행위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인지, 영세율 해당여부[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처벌법

50. 청주지방법원 2019.02.14 선고 2017구합2849 판결
  잔금은 청산되지 않았으나, 2008년 건물이 완공되어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의 양도시기.[국패]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조세특례제한법 처벌법

2018년
53. 서울고등법원(춘천) 2018.09.19 선고 2017누1136 판결
  고의적인 현금매출누락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와 소득처분 모두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국승]
   법인세
   감사원법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조세범처벌법 행정소송법

54. 서울고등법원(춘천) 2018.09.19 선고 2017누1143 판결
  고의적인 현금매출누락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와 소득처분 모두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국승]
   법인세
   감사원법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조세범처벌법 행정소송법

57. 서울고등법원 2018.06.14 선고 2017누66338 판결
  세무조사의 절차하자가 중대하지 않고,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을 일부 위반했어도 이를 취소사유로 볼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조세범처벌법 처벌법 처벌절차법 처벌절차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58. 광주지방법원 2018.05.24 선고 2017구합12247 판결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제1호 및 제5호의 사기나 기타 그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부당과소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59. 서울고등법원 2018.05.16 선고 2017누77499 판결
  명의신탁에 대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고, 무신고에 따른 일반무신고가산세 및 부과제척기간 15년 적용은 적법함[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조세범처벌법 행정소송법

60. 서울고등법원 2018.05.16 선고 2016누66300 판결
  조세회피목적이 존재, 부당무신고가산세는 위법, 주주명부가 존재한 것으로 보이나 명의개서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일부국패]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 증권거래세법 행정소송법

61. 서울행정법원 2018.04.27 선고 2017구합70717 판결
  당초 조사시 누락된 자료를 추후 과세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세무조사권의 남용에 해당하지도 않음[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

62. 수원지방법원 2018.01.17 선고 2017구합67668 판결
  적극적인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국승]
   부가가치세
   구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조세범처벌법 처벌법

2017년
63. 수원지방법원 2017.12.21 선고 2017구합65723 판결
  스포츠도박 사업자가 고객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교육세법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 조세특례제한법

65. 대법원 2017.08.31 선고 2017두46325 판결
  (심리불속행)조세범칙행위를 제보한 경우 탈세제보 포상금 기준 및 상여처분 금액과 포상금 지급기준[국승]
   국세_조범
   감사원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조세범처벌법 처벌법 처벌절차법 행정소송은행정소송법

66. 수원지방법원 2017.08.22 선고 2017구합60551 판결
  소득처분이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의 도과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한 것인지[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조세범처벌법 조세특례제한법 처벌법 헌법

67. 서울행정법원 2017.08.17 선고 2016구합64487 판결
  명의수탁자의 배당소득세 신고는 주식 명의신탁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후속행위에 불과하여 조세포탈의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일부국패]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68. 대전고등법원(청주) 2017.07.19 선고 2017누2838 판결
  양도소득세 감면배제(자경한 농지에 대하여 허위계약서 제시)시 부당과소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세기본법 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69. 수원지방법원 2017.07.04 선고 2016구합68961 판결
  명의위장 사업자 부당무(과소)신고가산세 해당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조세범처벌법

70. 수원지방법원 2017.04.13 선고 2016구합66682 판결
  위탁가공거래가 사실상 동일사업자의 내부거래이므로 (세금)계산서발급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은 부당함[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 조세특례제한법

71. 청주지방법원 2017.02.16 선고 2016구합11570 판결
  양도소득세 감면배제(자경한 농지에 대하여 허위계약서 제시)시 부당과소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벌법 세기본법 소득세법 제한법 조세범처벌법 조세특례제한법

73. 부산지방법원 2017.01.20 선고 2016구합24183 판결
  사실과 다른 확인서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은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이 정한 ‘부정행위’에 해당함[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포탈범죄에 관한 조세범처벌법

74. 청주지방법원 2017.01.12 선고 2016구합11433 판결
  원고가 무자료거래를 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고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매입과 매출거래를 한 사실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2016년
75. 대구고등법원 2016. 12. 8. 선고 2016노34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정치자금법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증거위조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변호사법위반·제3자뇌물취득·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정치자금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증거위조교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변호사법위반 제3자뇌물취득 조세범처벌법위반
   공직선거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변호사법 정치자금법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77. 대전지방법원 2016.08.24 선고 2016구단174 판결
  실제 거래와 다른 허위 등기를 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조세특례제한법 처벌법

79. 서울행정법원 2016.06.30 선고 2015구합69218 판결
  부가가치세 면탈로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함[일부국패]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81. 대구지방법원 2016. 6. 3. 선고 2015고합579, 2016고합11(병합), 2016고합221(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정치자금법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증거위조교사·제3자뇌물교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위조증거사용·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변호사법위반·제3자뇌물취득·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정치자금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증거위조교사 제3자뇌물교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위조증거사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변호사법위반 제3자뇌물취득 조세범처벌법위반
   공직선거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변호사법 정치자금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82.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도341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저축관련부당행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및피고인2외국회사에대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공2016상,46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2015년
85. 대법원 2015.12.23 선고 2015두50122 판결
  명의를 차용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일부패소]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86. 수원지방법원 2015.11.04 선고 2014구단31319 판결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인 거짓 증빙 또는 거짓문서의 작성 등에 해당하는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10년으로 봄[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87. 서울행정법원 2015.10.15 선고 2015구합56045 판결
  차명계좌를 이용하지도 아니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으로 조세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은 아님[국패]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법법 조세특례제한법

88. 서울행정법원 2015.07.23 선고 2015구합3171 판결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는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 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야 함[국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조세범처벌법

89. 서울행정법원 2015.07.17 선고 2015구합51095 판결
  실제장부와 계좌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은폐한 행위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에 대상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처벌법

90. 서울행정법원 2015.07.16 선고 2014구합21417 판결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국패]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91. 서울고등법원 2015.06.03 선고 2012나94515 판결
  세무조사 절차 및 통고처분에 있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국승]
   국세_조범
   국가배상법 국세기본법 조세범처벌법 처벌법 처벌절차법

93. 부산지방법원 2015.04.17 선고 2014구합22428 판결
  자신이 건물을 신축한 것처럼 개발행위준공검사필증, 건축공사도급계약서 등을 작성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은 부당과소 신고에 해당됨[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94. 서울행정법원 2015.04.02 선고 2014구합71429 판결
  통고처분은 행정소송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각하되어야 함[국승]
   국세기본법
   같은법 국세기본법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절차법

95. 부산지방법원 2015.02.13 선고 2014구합3182 판결
  제출 자료만으로 공사의 시공 여부 및 그 지출금액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

96. 서울행정법원 2015.01.16 선고 2014구합66236 판결
  밀수출입 행위는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 대상임[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2014년
97. 대구지방법원 2014.10.02 선고 2014가단109720 판결
  채무초과상태에서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명백한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

98. 대구지방법원 2014.09.19 선고 2013구합3230 판결
  적극적인 행위로서 과세표준을 과소하게 신고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는 위법함.[일부패소]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9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05 선고 2013가합542557 판결
  조세범처벌법 제15조제1항((현금영수증 발급의무의 위반) 규정이 위헌 ・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기납부한 과태료를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별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헌법

100. 서울고등법원 2014.09.05 선고 2013나2016983 판결
  체납자는 이 사건 증여 행위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고 있는 상태였음.[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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